김승원 후보자에게 법률 경력은 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의 자격은 경력증명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신약 임상승인 민원 전달과 후원금 언급,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법 집행기관 수장에게 치명적인 불신 요소다. 후보자는 단순한 민원 전달이었다고 해명하지만, 법무장관에게는 유죄 여부보다 더 엄격한 청렴성과 판단력이 요구된다.
외국의 공직윤리 기준도 실제 비위뿐 아니라 이해충돌로 보일 만한 상황 자체를 경계한다. 법을 지휘할 사람이 특혜와 청탁 의혹의 당사자라면 법 집행의 공정성을 누가 믿겠는가.
의혹이 명백하게 해소되지 않는 한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법무장관은 법망을 피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의심까지 넘어선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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