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왜인지 모르면 알려줄께

📖 이야기로 풀어보는 '왜 검찰인가?'
옛날 옛적, 의회나 영주들과 끊임없이 다퉈야 했던 '왕'에게는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든든한 대리인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을 왕을 대신한다고 하여 '대관'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프랑스 대혁명 같은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거치며, 세상의 주인은 왕에서 **'시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주권자가 된 시민들 역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거대한 국가 권력, 의회, 경찰 등과 맞서 싸워줄 자신들만의 대리인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렇게 '시민의 대관'으로서 새롭게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검사(검찰) 제도'입니다. 권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게 막강한 수사권이 주어졌던 것이죠.
김태규 의원은 이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하며 현재의 상황을 꼬집습니다. 과거에는 이 취지에 맞게 검찰이 수사를 이끌고 경찰이 돕는 구조였으나, 지금은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빼앗아 경찰에게 넘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검찰에게 수사권을 100% 돌려주자"**고 주장합니다. 수사권을 돌려주더라도 검찰이 동네 도둑을 잡으러 다니진 않을 것이며, 경찰은 원래 잘하던 강력 범죄와 시민 안전에 집중하고, 검찰은 자신들의 주특기인 '복잡한 경제사범과 특수 범죄' 수사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각자 가장 잘하는 것을 하며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이뤄질 텐데, 왜 굳이 검찰청을 없애고 특검을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