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기울면 세금은 능력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매겨진다.

나라가 기울면 세금은 인두세처럼 변한다.
소득보다 유리지갑과 집 한 채처럼 눈에 보이고 붙잡기 쉬운 곳을 먼저 겨냥한다.

서민의 대출은 규제로 막으면서, 대통령은 29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며 매수인에게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해명과 별개로, 국민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우회로를 권력이 직접 보여준 셈이다. 이제는 전세보증금마저 공적 기구가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 돈은 국가가 관리하고, 권력자의 돈은 편법과 특권이 관리한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규칙을 만든 자가 규칙을 빠져나가는 불공정이다.

※ 근저당 거래는 위법으로 확인된 사안은 아니며, 대출 규제를 우회한 ‘편법·꼼수’인지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논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