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구가 아닌 책임으로 증명되는 국가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은 국가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거꾸로 증명하고 있다.

국가는 시민을 침묵시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총과 감시로 질서를 유지하는 체제는 국가가 아니라 권력을 점유한 조직일 뿐이다. 진정한 국가는 불만을 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시위를 반역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시민을 적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국가가 강하다는 것은 무력이 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폭력 없이도 통치가 가능한 정당성을 가졌다는 의미다.

이란의 현실은 분명하다. 국가가 사라진 자리에 체제만 남았고, 법이 무너진 자리에 공포가 들어섰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진압이 아니라 다시 국가로 돌아오는 것이다.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분노를 듣고, 책임을 지는 국가. 그것이 없을 때 남는 것은 안정이 아니라 붕괴를 미루는 시간뿐이다.

강한 국가는 시민을 쏘지 않는다.
강한 국가는 시민 앞에 설 수 있다.